[1번지현장] 제2의 카카오 먹통사태 없어질까…윤영찬 의원에게 듣는다<br /><br />■ 방송 : <br />■ 진행 : 정영빈 앵커<br />■ 출연 :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<br /><br />사실상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, 과방위에는 '카카오 먹통 사태'에 책임이 있는 기업 오너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뉴스1번지 오늘은 과방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어제 과방위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, 최태원 SK 회장 등 '카카오 먹통 사태'에 책임이 있는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원인 규명과 대책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과방위원이신 윤영찬 의원이 진단한 '카카오 먹통 사태'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김범수 센터장 등 오너들이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?<br /><br />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질의에 김범수 센터장이 "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보상 선례가 없다" 이런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데요.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?<br /><br /> SK 최태원 회장이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밤늦게 출석했습니다. 의원님께서는 화재가 난 SK C&C데이터 센터의 설계상 문제도 지적하셨던데요?<br /><br /> 당정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의무 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. 인터넷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과 함께 대상 기업의 기준이 모호해서 형평성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?<br /><br />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정부도 '카카오 먹통 사태'와 유사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?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?<br /><br /> '카카오 먹통 사태'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후속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 마무리 됐습니다. 지난 국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과방위원으로서 잘한 점, 아쉬운 점을 꼽아 주신다면요?<br /><br />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습니다.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입장도 하지 않은 건 처음인데요. 배경은 무엇인가요<br /><br /> 그래도 오늘 시정연설 내용은 좀 보셨습니까? 윤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되는데요.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 국감 중이었던 지난 18일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고요. 검찰과 감사원이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와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